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이종근 시사평론가, 김상일 정치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김건희 특검, 민주당이 재발의했습니다. 민주당은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홍수습용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. 이번에 특검 발의 내용을 보니까 허위학력 기재 내용은 빠진 거죠? [김상일] 네,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요.
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더니 기사에도 잘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셨던데.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건만을 먼저 하자는 입장이에요. 그런데 이걸 너무 확장하면 정의당과 조율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허위경력은 빼고, 그러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의혹은 집어넣자고 좀 더 주장해 보자는 협상의 카드가 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
그런데 발의하는 데 의원 15명만 이름 올렸다고 하는데. 처음 발의했을 때는 전원이었는데, 그건 왜 그런 겁니까?
[김상일]
약간 내용이 바뀐 협상용이니까 굳이 모든... 왜냐하면 협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당론으로 해서 결의를 가지고 이건 꼭 관철시키자 이렇게 간다면 전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정의당과의 협상의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당 입장을 정하는 데 유연한 상황의 전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발의를 해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10명이 넘으면 발의가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발의할 수 있는 선에서 빠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
이 특검이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. 아니면 민주당의 여론전인가, 이런 시각이 있었잖아요. 어떻게 보세요?
[이종근]
그런데 민주당이 만약 특검이 공공성,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한다고 한다면 과정조차도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번에 법안 발의가 유례없이 불공정했다, 공공성이 훼손됐다라는 게특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교섭단체,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 한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.
일단 특검은 합의에 의해서 해야 돼요. 왜냐하면 특검이 내놓은 결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. 합의에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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